법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2호, 2012. 12. 11., 기각
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4호, 2012. 12. 11., 인용
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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